경찰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대선, 민주당 대표 선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방탄모드’를 가동하고, 이미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답변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자 뻔뻔한 ‘오리발 내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 9.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