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에 "전 정부 공격으로 실정을 감추려 한다",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대답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참으로 엉뚱한 반론이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태양광 비리의 핵심이 발전사업자, 설치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의 이권 카르텔 범죄다.
이권 카르텔 그 자체가 전 정부나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카르텔에 연루된 공범임을 자백했다.
태양광 비리는 대상의 5%만 조사했는데도 적발 액수가 2천억 원이 넘는, '습관성 혈세 절도'의 실체가 드러난 집단적 대범죄다.
이 같은 이권 카르텔과 혈세 절도를 좌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아닌가?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 또한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다.
탄소중립을 위해 혈세를 도둑질했다는 궤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졸속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도 못했다.
250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가 환경만 파괴됐고 석탄 사용량은 도리어 늘어났다.
민주당은 각종 '혈세 루팡' 혐의를 받는 정계 대도(大盜)를 당 대표로 추대한 뒤 단체로 '도둑질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169석 국회 권력은 카르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상식이다.
2022. 9.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