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18일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발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UN기조연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뿐만 아니라, 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관된 평화쇼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마저도 조작하고 이를 묵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북핵 공동 대응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추어야 한다.
2022. 9.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