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민주당의 무차별적 딴지 전략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연초 계획을 확정하여,
민주당이 여당이던 작년에 국회에서 이미 예산까지 통과시킨
경호처 택배검색센터 예산까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며 생트집이다.
경호처 택배검색센터는 ‘기타시설신축’으로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25억이 작년에 반영된 계속사업임에도,
오로지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최소한의 사실확인 없이
'아무말 대잔치' 삼매경인 것이다.
또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배정된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어떻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가?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듯이, 국가기관에 해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탐지하는 시설은 있지만 사후 조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미비하여 이전 정부부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역시 국가 사이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다가는 머잖아 대통령실에서 쓰이는 밥값, 종이값까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할 기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광화문 이전 실패의 자괴감이
'만물 이전비용설'의 집단적 착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애처로울 지경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편익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를 개방하고 78일 만에 140만 명의 국민들께서 다녀가는 등
실익이 분명한데도, 오직 꼬투리 잡기와 이전 비용 부풀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부디 자중자애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2022. 9.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