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피해자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어제 피해자 변호인이 직접 밝혔듯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허점이 있었던 형사 사법 체계와
사법당국과 관계 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였다.
아울러, 이러한 법 집행의 현장 누수를 더 철저히 막지 못한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또다시 극단적인 남녀갈등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어제 신당역 사건 관련 국회 현안보고 등에서 여가부 장관 발언을 왜곡하고
여성혐오 범죄, 여가부 폐지 철회 등 사건 본질에서 벗어나
남녀 ‘갈라치기’의 구태와 정쟁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피해자 유족분들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거나,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당부하였다.
지금 당장 해야 할 본분은 제도적 허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족분들과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정치싸움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길
강력히 경고한다.
2022. 9.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