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차(4월 27일), 2차(5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억류자 송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 3차(9월 18일) 정상회담에서는 억류자 요청은커녕 생사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정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북한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신세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남북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한가한 축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하루빨리 북한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2022. 9.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