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어제 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아온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지난해 생산곡 10만 톤을 포함한 총 45만 톤의 쌀을 정부가 사들이면 가격 지지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의 노력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만 목을 매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입법 독주까지 강행하며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량 예측을 주먹구구로 하고, 수급 조절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지금의 쌀값 하락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법안 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와 우리당은 장기적으로 쌀 중심의 정책을 식량안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도 의석수를 앞세워 힘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2022년 9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