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여론 호도용 거짓 선동입니다. 사망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직후인 지난 16일, 여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열어 관계 기관과 제도의 취약점을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지난 4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아직 공청회도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돌변하여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민망함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조차 민주당에게는 그저 정략적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지금은 상대 정당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야가 법안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현안보고 이후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자칫 속도만 강조하다간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고, 그 폐해를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원인 진단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2022. 9.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