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본능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야당은 지난 17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알박기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윤미향 의원을 박아 넣었다. 안건조정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법적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행태이다.
윤미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합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국고보조금 불법 수급 등의 혐의로 출당된 상태이다.
윤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위원’으로 활동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이다. 이미 검수완박법 당시 민형배 의원, 언론중재법 처리 때 김의겸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을 32차례나 외쳤는데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 ‘꼼수·알박기 입법’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된듯하다.
양곡관리법이 꼼수까지 동원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쌀값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 책임만 떠넘기고 표만 얻자는 심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시안적으로 양곡관리법을 힘자랑이나 꼼수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2. 9.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