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면허 연장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3·4호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현재 원전 정상 면허 연장 주기는 10년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하나인 ‘노후 원전 폐쇄’ 방침에 따라 면허 연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어 고리 2호기, 3호기는 각각 3.3년, 4호기는 2.5년이 지연된 탓에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낳은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큰 폭으로 키우면서 올해 40조 원대의 적자 규모가 예상되고 있어 한국전력의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이전과 이후 각각 전략 생산 비용 및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올해 전력 생산 비용은 35조 원 넘게 드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초래된 수십 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채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10차례나 요청했지만 한 차례 인상에 그치고 임기 말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탈원전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2022. 9.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