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에 “무례하다”며 거부한 것을 두고 피살 공무원 유족은 “제가 오히려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민이 우습게 보이십니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지나친 정치공세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닙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사원을 또 흔드는 것입니까.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6년 검찰조사를 거부했다며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진실규명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번 감사원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전직 대통령께 실체적 진실을 묻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군이 이대준 씨를 북한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첩보 입수 후 이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9시 40분까지, 6시간 10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시와 조치를 하셨고, 어떤 구조 노력을 하셨습니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 해양경찰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단정하여 유족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입니다.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예회복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떳떳하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를 받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2020년 10월 8일 답장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2022.10.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