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깡통안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깡통안보는 북한과의 평화쑈, 대중국 3불원칙 등 안보 주권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에서의 일입니다. 북핵의 노예가 될지언정 일본과 군사훈련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3축 체계는 2006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장 먼저 구축되었고, 이어 2013년 한국형 킬 체인 체계, 2016년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2019년 표현을 완화하여 '핵·WMD 대응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3축 체계를 재촉한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현재 3축 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25조원이 편성됐고, 이는 23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의 4.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예산도 예산반영을 위한 선행조치 등이 완료된 일부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미반영된 3축체계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선행조치 완료 후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3축 체계 주요사업을 가속화하여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무너진 안보 주권을 당당히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022.10.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