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 부당한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고를 축내는 거대한 비리 카르텔처럼 보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8년 지자체 8곳, 공기업 3곳을 조사하여 5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확대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은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한 모 대학 교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회수하는 데는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원전 가동을 줄인 데 따른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이 산자부 추정 10조 7,700억원에 이릅니다.
대체 탈원전을 왜 한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적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정치보복입니까. 정치탄압입니까.
그밖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야당 인사들, 북한 인프라 구축에 22조 원 이상을 퍼붓는 남북 올림픽 추진 경위, 직무 관련하여 ‘아는 게 없다’는 데도 임명한 낙하산 인사, 김정숙 여사 외유성 관광 의혹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나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당한 수사를 정치공세로 방해하려는 시도는 적폐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2022.10.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