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와 오늘(14일)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해상완충 구역 내 방사포 사격을 전방위적으로 감행했다.
해상완충 구역 내 포 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김정은의 처분에만 맡기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도 ‘친일 선동’ 노름에만 빠져 국회는 정쟁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빌미로 ‘친일 조작·선동’에만 혈안이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훈련 장소가 ‘독도와 185㎞’,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있어서 ‘독도 인근 수역’이 아니라 ‘일본 인근’ 수역에서 하는 군사훈련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인근 수역을 독도 인근 수역으로 수식어를 바꾸면, ‘친일이라는 상징이 조작’되는 매우 ‘저급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거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고장난 녹음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겠거든, 윤석열 정부의 북핵 위기 해결 노력에 ‘재’는 뿌리지 않아야 한다.
2022. 10.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