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관련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자진 월북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어제 감사원 발표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오늘(14일), 국정조사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의회 독재’라는 수단으로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마음대로 활용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까지 막는 2차, 3차 가해를 하겠다는 선포인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부여된 권한이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범죄자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국민을 위해서만 쓰기 바란다.
2022. 10.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