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에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혀야 할 고위직 출신 인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문재인정부와 노 전 실장은 2019년 북한정권의 폭압을 피해 내려온 탈북어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북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극악범죄자라며 낙인찍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심문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판문점 북송 영상을 보면 탈북어민들은 안대가 씌워지고 포승줄로 꽁꽁 묶였으며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자해까지 했지만 북한으로 추방되어 결국 처형당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얼마나 값싸고, 거짓된 것인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지만 감사원 조사를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했다.
노 전 실장도 이를 따라 소환을 연기하고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괜한 호통이나 조사 회피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실장은 진심 어린 사죄와 성실한 조사만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2. 10.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