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백현동 용도변경’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지만, 수시로 대면보고 받고 해외출장도 함께 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먼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 대표의 지위’와 ‘범죄·비리 의혹의 백화점·끝판왕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를 우리나라 정치사, 정당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양두구육형’ 당 대표라 불러도 이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라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성남 FC 후원금 비리’ 의혹 등
다 열거도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의 ‘범죄 혐의 리스트’가 켜켜이 쌓여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령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다 어디로 갔을까.
국회의 입법권은 의회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 모두 흘러가 버렸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야당탄압’의 정치선동 수사(修辭)로 국민이 아닌 ‘자기만 살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농단하고 있다.
이에 극렬하게 부역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법률구조 단체이지,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공당(公黨)’으로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단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22. 10.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