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민주당의 어제 법사위 파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법률구조 활동’에만 혈안이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미 결정된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감을 파행시켰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려는 국민의힘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부당한 비난을 쏟아내며 회의를 방해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국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거부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피감기관의 수사 책임자 이름까지 특정하며 문책을 요구하고 겁박까지 했다.
이는 국정감사권을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치주의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법적인 이재명 지키기 특공대, 선봉대 노릇을 중단하고 어제 법사위 국감 파행을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한‘이재명 지키기’라는 ‘블랙홀’에 ‘민생’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공당이어야 할 민주당이 민생은 나몰라라 하며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되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감사 마저 이재명 지키기에 이용하는 행태에 개탄한다.
2022. 10.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