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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안보 해체 책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21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가 문재인 정권 시절 필수 과목에서 6·25 전쟁사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오늘(21) 언론에 보도됐다.

 

북한 김정은 의중만을 살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거짓 평화쇼를 위해 정예 엘리트 장교 육성 교육 과정까지 손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사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상대할 정예 엘리트 장교가 어떻게 육성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만 경호하다 수포로 돌아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도 모자라, 예비 엘리트 장교들의 안보관까지 무장해제 시키려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5년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은 국가 안보 해체의 시간이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일 쏟아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에도 북핵 위기의 실질적 해법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한가로이 규탄만 하고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안보 해체 책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2022. 10.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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