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칠 것입니까? 법원도 정치보복에 가세했다며 멱살잡이라도 할 것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우주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북한군에 의해 끌려다니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동안 대통령은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국민의 생명까지 북한에 내어주고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정치보복을 운운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매우 무례한 행동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22. 10.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