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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예산 심의권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입법독재 폭주’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25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듣는 시정연설 참석의 국회 책무를 내버리고 이미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제 한술 더 떠 예산안은 듣지도 않고, 예산심사는 하겠다고 감히 말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자신들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들 맘대로 농단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민주당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 위에 민주당’, ‘민주당 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듯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입법독재 폭주’를 중단하기 바란다.

2022.10.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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