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중 자금경색의 모든 원인을 ‘김진태 지사의 탓’으로 돌리며, 소위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하고 연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어제 레고랜드 문제로 촉발된 자금경색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5년 실정도 현재 시중 자금경색 사태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금시장이 위축돼 각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시장 경색은 전 세계적 문제이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복합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국내 시중 자금이 경색된 주원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한전의 국내 채권시장 교란’이다.
한전 채권이 채권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전 채권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23조 넘게 발행됐다. 신용등급이 최상이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한전 채권의 금리가 연 6%까지 뛰었고,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한전 채권을 담을 만큼 다 쓸어 담았다고 한다.
지난해 6조 가까이 적자를 낸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은 14조를 웃돈다. 올해 전체 영업 손실은 30조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국민경제’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선거와 표’만 고민한 결과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현재 ‘한전의 자금시장 교란’ 상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의 복합 위기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이다.
초당적 협력을 해도 부족한 판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는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시중 자금경색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 전에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을 뒤돌아보기 바란다.
2022. 10.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