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사고 추모를 빙자한 ‘정권 퇴진 집회’의 공지 및 참가 독려가, 다수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이루어졌다.
어제(7일)는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가 민주당 의원이 다수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 등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확보해 당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국민의 죽음’과‘국민적 슬픔’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치적 이용’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사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하듯이 예고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의 죽음과 슬픔을‘정쟁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은 정쟁이 아닌, 빠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
지금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이다. 경찰은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
국회 국정조사는 신속한 강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수사중인 사건’을 국정조사의 한계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적 비극을 놓고 정치공학적 계산기만 요란하게 두드리는 악마적인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정치적 천륜(天倫)’이다.
국민의 죽음을 앞에서는 애도하고, 뒤에서는 정치적 이용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정치 수단화(手段化)’하는 ‘정치적 패륜행위’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사고는 2배로 폭증했다.
정권 퇴진 시위,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위 등의 정쟁만 난무했고, 정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다.
여야 모두는 정쟁이 아니라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가 안전시스템 재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022. 11.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