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이라는 양 날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에서 민생은 버려지고 이재명 방탄의 북소리만 요란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하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전액 삭감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국회의 원내 제1당은 민주당이다. 의회독재 전횡이 가능한 169석을 확보한 초거대 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모조리 찾아내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흙탕 정쟁에 국민 눈살이 찌푸려져야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감추어진다는 심산이다.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파행으로 얼룩지고, 이제는 끝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민의 죽음과 슬픔의 정치화’에 몰두하느라 날이 새고 있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들은 불법적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불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정치 행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뿐이다.
깨어있는 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지탱한다.
이재명 사당(私黨)이 된 민주당은 우리 정치사의 참극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재명방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재명 방탄을 버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2022. 11.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