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과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라며,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 규제와 무관하게 흥청망청 편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로 재벌,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면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 5년의 전횡에 대한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마치 오늘만 사는 나라 같았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5조 7000억 원으로 415조 5000억 원이나 더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2년 국가채무 증가율 62.9%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국가채무 증가율 34.8%보다 28.1%포인트나 더 높았다.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께 이익되는 법안은 협의 처리하고, 민생과 관계없이 정부 발목잡기나 이재명 방탄용 법안은 저지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 5년간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연장선에 있는 법안도 국민을 대신해 저지할 것이다.
2022. 11.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