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의 무소불위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 제출 법안에 ‘이재명 방탄용 몽니’를 부리고 정부 예산안에 ‘이재명 방탄용 칼춤’까지 추고 있다.
현 정부 제출 법안 77건은 국회를 하나도 통과하지 못해 먼지만 쌓이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무참한 칼질과 이재명표 예산의 묻지마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용 무도한 칼질이다.
정부 제출 법안은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정부 예산안은 ‘숫자로 쓰인’ 정부 정책이다.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선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및 ‘의원자격상실 결정’, ‘법률안 재의결’ 등을 빼고는 거의 모든 것을 국회에서 혼자 할 수 있다.
‘법률안·예산안 심사·의결’,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가 가진 입법권과 부수 권한 대부분을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용 의회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
참으로 생경하고 부끄럽다. 범죄자 방탄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게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럽지 아니한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민을 위해 태산처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2022. 11.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