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이후 어제(16일)까지 112일째가 됐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역시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 명의 공석으로 다른 대법관에 더 많은 사건 배당이 이루어져 대법원 상고심 처리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조속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