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오늘(24일) 0시부터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노조는 이미 파업을 시작했다.
이달 25일에 공공부문 및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사상 유례없는 전방위적인 겨울 릴레이 총파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운송거부 명분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허울뿐인 말이다.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대신 과속·과적을 막겠다는 취지는 어느새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화주들이 부담하는 화물차 운임비만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출범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 흔들기 시도가 아니면 달리 설명이 어렵다.
민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에서 민주노총의 뜻을 받들겠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지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불법적 노조행위로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는 놀라운 발상이다.
올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과 ‘사회권’의 정의와 조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문제에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발전한 것이 사회권이지만, 자칫 자유권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예시문이 제시되었다.
헌법상 자유권을 대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이고, 사회권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노동권이다.
사유재산권과 노동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모른다.
민주노총은 국내외 복합위기로 벼랑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감히 또다시 볼모로 잡았다.
민주노총은 기득권 노조의 이득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와 국민도 함께 생각하는 조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와 민주노총의 연쇄 정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대응을 해야 한다.
2022. 11.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