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편법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은행 이전준비단에 대해서도 거듭 해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오늘(1일) 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다’ ‘이전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등 갖은 어설픈 논리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이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책은행 부산 이전 약속과도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선 불복에 혈안이다.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에 딴지를 놓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며 음모론을 주장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저질 음모론을 확산시켜 대통령에 대해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악의가 가득 담긴 발언이다.
부산시민의 2030 엑스포 개최와 지역균형발전 염원에 재를 뿌린 것이다.
누구를 위한 음모론 제기인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전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엑스포 유치는 대한민국 동남권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이다.
비수도권 국민의 지역균형발전 염원은 민주당이 어떤 증거 제시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음모론으로 장난치거나 정치적 재미를 볼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부산시민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2.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