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숨진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잠정결론을 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오늘(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주장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정권 안보라인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 등의 공직자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과 유가족에 2차 가해까지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억울하게 월북 몰이를 당해서 피살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보체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체계는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몰이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체계를 말하는 것인가.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다.
문 전 대통령의 오늘 입장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더 부각되었을 뿐이다.
2022.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