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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치주의의 적이 돼버린 현실에 개탄한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06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와 투쟁을 결의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민생과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 국민을 겁박하는 불법적 행태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반세기 넘게 흘렀다.

전태일 열사는 ‘법’을 지키라며, ‘노동 3권의 헌법질서’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며 자기 몸을 불태웠다.

전태일 열사는 ‘법치주의자’였다. 

민주노총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불법행위 면허를 달라며 치외법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통탄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고 요구하면, 민주당은 ‘불법 파업 면죄부법’인 노란봉투법으로 화답한다. 

거대 야당과 강성 기득권 노조가 손잡고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 민주당이 이제 법치주의의 적이 돼버린 현실에 개탄한다. 

2022. 12.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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