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예산안 부수법안 심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감세라는 상징 조작을 내세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를 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고 한다.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치 선동에 매몰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소득주도성장정책, 포용성장정책, 일자리정책 등의 선무당식 경제 정책이 소득도, 성장도, 포용도, 일자리도 없이 사회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목도했다.
문재인 정권이 낭비한 지난 5년간의 일자리 예산 111조를 기술과 규제 혁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썼다면 현재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년 최악의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똘똘 뭉쳐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할 때다.
2022.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