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 초반으로 추락했고, 향후 10년간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등장했다”며 “경제 엔진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비상사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인즉슨 맞는 말이다.
국내외 복합위기로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나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민주당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감세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바쁘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보호하기 위해 또 바쁘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유발하고 나 몰라라 해놓고, 한전법은 어제 민주당이 주도한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말로만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아직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에 오늘 국회 본회의 주인공은 내년 예산안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민주당은 정쟁 유발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22. 12.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