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초 저성장 속에 수출과 고용이 줄고 물가는 뛰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야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규제·세제 혁신 등 기업 환경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103개 슈퍼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정치 선동하며 자당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주주, 기업에 혜택이 고루 돌아간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정한 데드라인인 15일까지 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거두어들이는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라고 한다.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등 선무당식 경제실험으로 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했다.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이념’의 눈으로 보고, 국민 분열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념’이 담긴 경제실험을 바꾸라는 ‘국민적 명령’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 심사에 더 이상 민주당식 ‘이념’과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패한 경제실험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2022. 12.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