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산안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법인세를 ‘초부자 감세’라고 뒤집어씌우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뜬금없는 ‘서민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는 그냥 ‘초부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는 ‘서민’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있으면, “서민을 위한다고 했더니 진짜 서민을 위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해임건의안에서 발이 꼬이고, 법인세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리다 한 발 더 꼬이고 나니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부터 단독으로 만든 감액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진짜 서민을 위해 예산안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과 희망을 막아서지 말기 바랍니다.
2022. 12.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