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완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 52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자발적인 추가 근로까지 가로막는 ‘노동완박’입니다.
주 52시간의 근로를 통해 얻는 임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답한 근로자가 64.2%입니다. 그 분들에게 일몰 연장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강성귀족노조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분들의 생존을 위협할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함께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일률적인 강제가 아니라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노동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강성귀족노조를 위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12.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