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단독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내고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이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에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민주당이 단독 감액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 ‘대선 불복’이라는 오명을 헌정사에 남기고 말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하겠다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기도 하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에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기 위해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어 민생 예산을 증액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결코 초부자감세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네이밍하며 국민 분열과 선동을 조장하는 모습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 경제에서 기업과 전 국민이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망각한 단세포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부자의 수를 줄인다고 해서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민주당의 ‘부자 돈을 뺏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식의 정치 선동’은 과거 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떠오르게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14일) 청주의 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줄어들어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힘겨운 싸움에 들어갔다. 우리 기업은 25%의 법인세를 내는데, 대만 기업은 법인세를 20%만 낸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우리 기업은 부담할 세금이 27.5%로 지방세 없는 대만보다 7.5% 더 부담한다. 우리 기업만 살벌한 국제 경쟁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뛸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과 정치 선동에 양보할 수는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사당 민주당이 내년 국가 예산까지 끌어들여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에 경악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동과 국민 분열만 강요하는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2022. 12.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