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고 사면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연일 시끄럽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로 여론조작을 자행했다는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의 징역2년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 중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다.
선거의 승부는 국민 여론, 국민 지지에서 갈린다. 민주주의에서 국민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주적(主敵)으로 지목된다.
김 전 지사는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통한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선거 승부 조작범’이 다시 국민의 대표로 선거에서 선수로 뛸 자격은 없다.
김 전 지사가 사면이 되든, 복권이 되든 상관없다.
프로스포츠에서도 승부 조작이 발각되면 해당 협회는 승부 조작범을 영구 퇴출한다. 이는 법 이전의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편을 들기에 바쁘다.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김경수 전 지사를 다가올 선거에 자당의 후보로 쓸 생각을 접어야 맞다.
2022. 12.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