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시간 연장근로제가 12월 말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9곳이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63만 사업장의 존폐와 근로자 600만여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30인 미만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사업을 접게 해서는 안 된다. 30인 미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구동성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강성 기득권 노조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하라는 민생 현장의 절규에 응답하라.
2022. 12.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