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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해가며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로 만든 대역죄를 진 것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16
북한은 지난 15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북한은 추력과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용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여 ICBM 기술 고도화를 알린 것이다. 

고체연료 엔진을 쓴 ICBM은 액체연료에 비해 발사 준비시간이 짧고 이동식발사차량(TEL) 탑재가 쉽다. 뭍이든 물이든 은밀하게 싣고 가서 기습 발사, 재발사가 가능하다.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의 방어와 응징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위반은 이제 기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대국민 보고에서 밝힌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확약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몰이까지 해가면서 거짓 한반도 평화쇼 대국민 사기극에 집착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눈치만 살피며 가짜 종전 선언에 집착해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삭제, 은폐, 조작의 증거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에 대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삭제는 인정하면서 삭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북한 핵과 ICBM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은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해가며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로 만든 대역죄를 진 것이다. 

국가 안보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안전과 체제 보장을 위해 일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2022. 12.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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