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문(文) 정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은 애교 수준이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책임자는 ‘소득’ 통계를, 일자리 정책 책임자는 ‘일자리’ 통계를,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서울 집값을 빼고 전국 집값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정부에 불리한 정부 부동산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는 발표까지 막았다고 한다.
문 정권은 이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이 영끌해서 집 사게 만들고 오른 집값에 종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국가 정책 판단의 기초로 국정 실패를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수단이 아닌, 정권의 실정을 가리는 수단으로 감히 사용했다.
통계 조작은 천인공노할 국가 범죄다.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통계 누락’, ‘통계 편식’의 전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에 가담한 자는 모조리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2022. 12.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