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023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했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내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원칙과 상식, 정부 국정철학에 입각해 민생에 집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법인세 인하 여부, 경찰국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여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를 했다.
예산안은 639조 원의 정부안보다 4조9000억 원이 감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 전세임대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6600억 원이 각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이 증액됐다.
법인세는 현행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년 예산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 입법에 매진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22. 12.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