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판청구가 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쇼’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리고 김호철 위원장이 책임에 대해 답할 차례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판청구를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새 정부를 흔들고, 새로운 장관을 흔들고, 경찰국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여야 할 위원회가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혈안이 된 것입니다. 행정안정부 소속의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댄 꼴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경찰조직을 흔들어 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이런 어긋난 태도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와 명예마저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본래의 역할을 저버린 국가경찰위원회라면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새 정부가 가는 길을 막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원장과 위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위에 존재하는 조직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국가경찰위원회를 붙잡고 있는 검은손을 그만 내려놓기 바랍니다.
2022. 12.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