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조위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늦었다면서 벌써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를 통해 재난이 예견되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전에 설치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자연재난과 달리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급박하게 인명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위기 단계에 맞추어 단계별로 통제책임자 지휘하에 긴급구조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10월 29일 오후 11시 48분 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중앙긴급통제단이 구성되어 소방청장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당일 곧바로 중당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면 긴급구조가 필요한 현장에서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대응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조위원들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장관에게 보고되는 상황전파체계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두고 왜 이상민 장관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4월 5일 재난 단계별 문자와 유선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상황전파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전파체계를 보면 4단계가 되어야 행안부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2단계 때 유선으로 장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 원인을 판단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이상민 장관 책임으로 이미 결론이라도 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국조특위를 통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어찌 되었든 간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이 모든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고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미 결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마음대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조사를 하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분석입니다. 사고 원인을 마음대로 판단해 놓고 어떻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사고 원인을 임의로 끼워 맞추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 12.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