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5대가 어제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을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다.
무인기 격추는 실패했고, 어떤 형상인지도 육안으로 판별한 1대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우리 군이 2017년 성주 사드 포대를 정찰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를 추락 전(前)까지 탐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어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 북측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하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착해서 계속 추적하고 감시를 했다는 것은 성과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북한은 현재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를 포함해 최대 10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탐지와 격추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확실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하면 무인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로 설정되어 있다.
어제 북한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영토 침범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묶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준 꼴이 된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인기를 포함한 북한 각종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2022. 1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