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참사 본질과 거리가 먼 신현영 의원 논란을 물고 늘어지는 등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비호를 위해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계속 막는다면 국민과 유족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원했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이재명 방탄용 ‘선택적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참사의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총체적’ 진실 규명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미흡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치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신현영 의원의 구조 활동 방해는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 의원은 본인이 인지한 바대로 4분의 골든타임을 빼앗고 구조 활동을 20~30분이나 늦췄다. 본질은 이것이다.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이 아니다. 신 의원은 구조 방해 행위 ‘주체’이다. 신 의원을 제외한 그 외 관리 감독 주체들은 모두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렀다. 남은 것은 신 의원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국민은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갑질’과 ‘구조 방해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남김없이 진상 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합의 불발로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입법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일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약속 파기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반시장적으로 국민경제에 4조 원 규모의 피해를 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살피고 수발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안전운임제 논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 운송거부 강행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다.
추가 연장근로제의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추가 연장근로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무려 63만곳이고 근로자 수는 603만명, 피부양자까지 더하면 1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추가 연장근로제는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지 말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2022.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