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인기 사태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유명무실한 ‘공염불’이 됐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가 가져올 안보 위협은 2018년에 이미 예견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의 실효적 성과 없이 안보만 무장해제 당했다고 경고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국민을 기만하기에 바빴다.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핵(비핵화)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등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 체제를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 한마디에 우리의 무력과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가 걱정이 된다.”고 경고하고 2022년 안보 위기 상황을 미리 내다봤다.
김영우 당시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2018년 10월 1일, “적의 공격에 대해 1차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1차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그다음 5단계에 이르러서야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고, 이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은 급박한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에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다가 신속한 대응을 못 한 어이없는 안보 공백 사태를 예견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을 감행하면서까지 집착한 ‘한반도 거짓 평화 쇼’와 ‘종전선언 고집’의 결과가 참담하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에 대해 안보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는 뛰지 못한다고 ‘학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반도 거짓 평화쇼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해체 쇼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 대응태세 점검도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다.
거짓 평화를 외치는 정권에서 강군이 육성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기술로 달 탐사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북한 구형 무인기를 못 막을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군의 철저한 반성과 북한 도발에 대한 면밀한 대비태세 점검이 필요하다.
2022. 12.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