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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상천외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각’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의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웠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가이드라인 제시’에 여념이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탄 토론회’에서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논리로 이재명 방탄에 결연하게 임하라고 자신의 사당 민주당에 명령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권력자의 정치보복 칼날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다”며 “민주적 통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더니 살아있는 권력과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사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이재명 방탄 가이드라인’을 ‘선봉(先鋒)’에서 충실히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시절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성남FC 비리 의혹 등 ‘권력형 토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주주의 파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근절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다. 

‘정치 보복’이란 주장도 언어도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폭력단체’나 ‘범죄카르텔’과 다를 바가 없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오늘 토론회의 주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구조행위를 방해한 신 의원의 ‘닥터카 갑질’도 이재명 방탄에 부역하면 용서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재명 방탄 국정감사’,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 ‘이재명 방탄 임시국회’, ‘이재명 방탄 투어’,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용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방탄 토론회’ 등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상천외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각’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심판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2022. 12.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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