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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0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국가로 가는 과정이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진영(陣營)만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 시대로 나아갔다고 봐야 옳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범죄 비호의 도구로까지 전락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범죄 혐의자가 버젓이 공당의 대표로 군림하며 전국을 돌며 전 당력을 자신의 변호, 방탄에 쓰고 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 대표의 신분을 이용해 방탄에만 혈안인 이재명 대표를 꾸짖었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을 도외시하고 ‘진영(陣營)의 전직 대통령’으로 머무는 모습이 딱할 뿐이다. 


2023. 1.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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