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산 사저를 방문했을 때 지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文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다.
우리 군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정 시기에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직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매우 좀스럽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전선 쪽에서는 10km, 동부전선 쪽에서는 15km 거리에서 무인기 비행 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근방에서 우리 군의 정찰 자산 운용 훈련과 북한 무인기 탐지 훈련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은 팩트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김정은의 선의(善意)만 철석같이 믿은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북한 김정은 처분에 맡긴 ‘한반도 거짓 평화 쇼’의 처절한 실패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허상을 만들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국민을 속였다.
어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오찬 메뉴는 ‘평양식 온반’이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불 지른 북핵 안보 위기 상황에서 ‘평양 온반’을 먹으며 오매불망(寤寐不忘) 북한 김정은만 그리워할 때인가?
국민을 조롱하는 방식의 다양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2023. 1.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